법령 지방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3년
2. 대구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3구합4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3525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63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7누113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00;공1987.7.15.(804),1101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6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6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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